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재난·안전
김기현|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국유재산#의용소방대#무상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용소방대와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의용소방대와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 담당부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에 무상 대부가 가능해요
현재는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에 무상 대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장비를 더 빨리 확보해 화재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필요한 장비를 더 빨리 확보해 화재에 대응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 남용이나 관리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무상 대부 남용이나 관리비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