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법무·사법
김미애|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공천금품#제3자알선#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의 공천에 참여하는 당원과 지역구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당의 공천에 참여하는 당원과 지역구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접 금품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제3자 통해서도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직접 금품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제3자 통해서도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고, 부패 위험이 낮아져요.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가 올라가고, 부패 위험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제3자 입증이 어려워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제3자 입증이 어려워 적용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