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환경·에너지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소음대책지역#경계#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도시·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의 도시·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음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경계가 달라 불공평했어요, 앞으로는 연접지역 포함 기준을 올리고 리 경계로 맞춰요.
현재는 소음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경계가 달라 불공평했어요, 앞으로는 연접지역 포함 기준을 올리고 리 경계로 맞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더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요.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더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보상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경계 결정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보상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 부담이 커지고 경계 결정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