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교육
김도읍|국민의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한국교육방송공사#입시정보#학습전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학생과 학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교육 관련 행사로만 규정인데, 앞으로는 진로·학습 설명회와 입시정보 제공이 명시돼요.
현행은 교육 관련 행사로만 규정인데, 앞으로는 진로·학습 설명회와 입시정보 제공이 명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학부모가 정확한 입시정보를 공적으로 쉽게 얻어요.
학생·학부모가 정확한 입시정보를 공적으로 쉽게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 편향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요.
정보 편향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