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의료·건강
김도읍|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면제#우선이용대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취약계층과 경찰·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취약계층과 경찰·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우선 이용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대상과 이용료 면제 규정을 법에 명시해 바뀌어요
현재는 우선 이용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대상과 이용료 면제 규정을 법에 명시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줄고, 필요 시 무료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해져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이 줄고, 필요 시 무료 또는 부분 면제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거나 우선 이용 대상의 범위가 모호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우선 이용 대상의 범위가 모호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