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0인)
#국민연금#군복무크레딧#수급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및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월 이상 복무 시 12개월만 더해지는데, 앞으로는 전체 복무를 가입기간에 더하고 마친 날로 산입해요.
현재는 6개월 이상 복무 시 12개월만 더해지는데, 앞으로는 전체 복무를 가입기간에 더하고 마친 날로 산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들이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가 쉬워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청년들이 더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가 쉬워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비용 증가나 남용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거나 복무 기간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비용 증가나 남용으로 재정부담이 커지거나 복무 기간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