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혼인신고#세액공제#신혼부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인을 신고한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돼요.
혼인을 신고한 거주자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인을 장려하는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혼인 신고 시 2년간 매년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요.
현재는 혼인을 장려하는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혼인 신고 시 2년간 매년 100만 원을 세액 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혼인을 하면 2년 동안 세금이 줄어 생활비가 늘어나요.
혼인을 하면 2년 동안 세금이 줄어 생활비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혼인 여부를 거짓으로 늘리는 등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혼인 여부를 거짓으로 늘리는 등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