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식품·의약품
안상훈|국민의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오인#고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약품처럼 보이고 포장이 비슷해 오인 구매가 많는데 앞으로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해요.
현재는 의약품처럼 보이고 포장이 비슷해 오인 구매가 많는데 앞으로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지출과 안전 우려를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소비자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지출과 안전 우려를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지 의무가 남용되면 판매자가 과도하게 표기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할 수 있어요.
고지 의무가 남용되면 판매자가 과도하게 표기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