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5
법무·사법
김미애|국민의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정치자금#공천#제3자후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공천과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해요.
정당 공천과 관련해 영향을 받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천과 무관하게 후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후원금을 금지하고 처벌을 더 세게 해요.
현재는 공천과 무관하게 후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후원금을 금지하고 처벌을 더 세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당의 공천이 투명해져서 불필요한 청탁과 부정 후원이 줄고, 유권자의 신뢰가 올라가요.
정당의 공천이 투명해져서 불필요한 청탁과 부정 후원이 줄고, 유권자의 신뢰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3자 후원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 조사와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3자 후원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 조사와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