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6
토지·개발
전재수|더불어민주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항만재개발#상부시설#공공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공사와 재개발 사업 시행자, 민간에 분양받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항만공사와 재개발 사업 시행자, 민간에 분양받는 사람들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상부시설도 포함해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상부시설 포함 여부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상부시설도 포함해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일자리 증가와 생활편의 개선이 기대돼요.
지역 주민의 일자리 증가와 생활편의 개선이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민간에 의한 과도한 분양으로 공공성 약화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민간에 의한 과도한 분양으로 공공성 약화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