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배후진료#응급의료기관#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 응급자 가족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 응급자 가족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실 미수용이 남는데, 앞으로는 배후진료 역량을 늘려 지역에서 바로 진료를 받게 바뀌어요.
현재는 응급실 미수용이 남는데, 앞으로는 배후진료 역량을 늘려 지역에서 바로 진료를 받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응급환자 가족은 더 빨리 적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응급환자 가족은 더 빨리 적합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
우려할 점은?
배후진료 자원 확보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지역 간 격차를 남길 수 있어요.
배후진료 자원 확보가 비용 부담을 키우고 지역 간 격차를 남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