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교육혁신선도지역#지역교육역량#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 지역 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지자체의 장과 교육감, 지역 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중앙 규제가 많으나, 앞으로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달리 운영돼요.
현행은 중앙 규제가 많으나, 앞으로는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상황에 맞게 조례로 달리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학교의 수업 일정과 교육활용이 지역 맞춤으로 바뀌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지역 학교의 수업 일정과 교육활용이 지역 맞춤으로 바뀌어 학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양한 특례가 남용되면 지역 간 불공정이나 자원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특례가 남용되면 지역 간 불공정이나 자원 편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