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사회복지·연금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군인재해보상#징병제#보상범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병제 하에서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징병제 하에서 공익을 위해 근무하는 군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상 범위가 좁고 엄격한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넓게 바뀌어요.
현재는 보상 범위가 좁고 엄격한데,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넓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다치면 회복비와 생활비를 더 잘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생활이 안정돼요.
다치면 회복비와 생활비를 더 잘 받을 수 있어 가족의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