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난임휴가#배우자치료휴가#일가정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본인 치료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치료까지 포함해 기간과 유급휴가가 늘어요.
현행은 본인 치료에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치료까지 포함해 기간과 유급휴가가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난임 가구의 치료를 더 원활하게 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줘요.
난임 가구의 치료를 더 원활하게 하고 돌봄 부담을 덜어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휴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휴가 남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