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법무·사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보상금#신고#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사건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사람, 마약류 소매업자와 취급의료업자들이에요.
마약류 사건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는 사람, 마약류 소매업자와 취급의료업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 때만 보상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발각 전·후 신고자와 검거 협조자까지 주어요.
현행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 때만 보상금을 주는데, 앞으로는 발각 전·후 신고자와 검거 협조자까지 주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와 협조가 늘어나면 수사 속도가 빨라져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요.
신고와 협조가 늘어나면 수사 속도가 빨라져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보상금 남용이나 협박처럼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보상금 남용이나 협박처럼 악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