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법무·사법
서미화|더불어민주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보상금#신고#협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사건 신고·검거 협조자와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관련돼요.
마약류 사건 신고·검거 협조자와 마약류 취급업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사건 발각 후 신고·검거 협조자까지 보상 대상을 넓히고, 일부 취급업자의 위반 시 12개월 업무정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사건 발각 후 신고·검거 협조자까지 보상 대상을 넓히고, 일부 취급업자의 위반 시 12개월 업무정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협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수사 협조를 유도하고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