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농어촌#건강보험#보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의 주민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방식인데, 앞으로는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방식인데, 앞으로는 재산보험료부과기준액 방식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더 합리적으로 부담해요.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더 합리적으로 부담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오용이나 일부 지역에서 혜택이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제도 오용이나 일부 지역에서 혜택이 편향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