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건강보험#재산보험료#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가입자 가운데 은퇴 고령층과 실소득이 낮은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가입자 가운데 은퇴 고령층과 실소득이 낮은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산보험료를 등급제로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가액에 비례해 산정돼요.
현재는 재산보험료를 등급제로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산가액에 비례해 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 자산에 따라 매달 보험료가 더 크게 변해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거주 자산에 따라 매달 보험료가 더 크게 변해 생활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산 기반으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거주 주택 소유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
재산 기반으로 바뀌면 소득이 적은 고령자나 거주 주택 소유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