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법무·사법
권향엽|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발달장애인#식별지표#동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수사기관과 법원에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 본인과 보호자, 수사기관과 법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법원은 필요 시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해요.
수사기관은 발달장애인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법원은 필요 시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은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절차가 더 안전해져요.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은 불필요한 불안이 줄고 절차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발달장애인 가족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 걱정해요.
발달장애인 가족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 걱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