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조세·세금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관세#자료제출#이행강제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입자와 수출자,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수입자와 수출자,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한국 내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제출 의무와 낮은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하고 불복 시 증거능력을 제한돼요.
현재는 자료 제출 의무와 낮은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을 1일 단위로 부과하고 불복 시 증거능력을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료를 제때 못 내면 관세가 늘어나고, 불복 절차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료를 제때 못 내면 관세가 늘어나고, 불복 절차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국적기업이 과태료를 회피하려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요구를 확장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국적기업이 과태료를 회피하려 자료 제출을 늦추거나 요구를 확장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