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환경·에너지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포장폐기물#일회용품#실태점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을 다루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을 다루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 배출 저감 실태를 5년마다만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점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폐기물 배출 저감 실태를 5년마다만 파악하는데, 앞으로는 연 1회 점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더 정확히 관리돼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고,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더 정확히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확인이 잦아져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현장 확인이 잦아져 업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