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0인)
#로그 보존#개인정보 보호#해킹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기업 보안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기업 보안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로그 보존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로그를 의무적으로 남기고 증거로 보전해요.
현재는 로그 보존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로그를 의무적으로 남기고 증거로 보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커 공격 원인 파악이 빨라져 피해 확산을 막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해커 공격 원인 파악이 빨라져 피해 확산을 막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의무가 과도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로그를 잘못 다루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의무가 과도하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로그를 잘못 다루면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