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약산업#인건비지원#혁신형제약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경영자와 연구인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5년간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요
현재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5년간 벤처기업의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신약 개발과 의약품 품질 관리가 강화돼요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신약 개발과 의약품 품질 관리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정책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