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문화·체육·관광
진종오|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부정판매#매크로#관람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기를 보려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경기를 보려는 관람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매크로로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상습이면 더 무거워져요.
현행은 매크로로 부정판매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상습이면 더 무거워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람객은 공정하게 표를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해요.
관람객은 공정하게 표를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해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특별한 우려는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