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27
사회복지·연금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24인)
#수형자#사회복지#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형자와 이를 도와주는 교정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형자와 이를 도와주는 교정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형자 대상 상담·교육·취업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수형자 대상 상담·교육·취업지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형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로의 복귀가 빨라져 우리 사회가 안정돼요.
수형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사회로의 복귀가 빨라져 우리 사회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