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범죄·형사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생활화학제품#공소시효 연장#살생물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충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습기 살균제처럼 생활화학제품이나 살충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를 최대 10년 안에만 기소할 수 있는데,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가해자를 최대 10년 안에만 기소할 수 있는데,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수년 후에 드러나도 가해 기업이나 제조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피해가 수년 후에 드러나도 가해 기업이나 제조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학적 증거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학적 증거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사건마다 적용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