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고용·노동
이해민|조국혁신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장애인고용#고용부담금#의무고용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 50명 이상 고용한 기업, 특히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 50명 이상 고용한 기업, 특히 대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 미고용 시 내는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올라가요
장애인 미고용 시 내는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일수록 부담금이 더 커져서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기업일수록 부담금이 더 커져서 장애인 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담금만 올리면 기업이 형식적 채용만 하고 실질적 근무환경은 개선 안 될 수 있어요
부담금만 올리면 기업이 형식적 채용만 하고 실질적 근무환경은 개선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