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1인가구#주거실태조사#주거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혼자 사는 청년, 노인, 비혼 등 1인 가구 80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혼자 사는 청년, 노인, 비혼 등 1인 가구 800만 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정책을 세울 때 1인 가구 실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해요
현재는 주거정책을 세울 때 1인 가구 실태를 따로 조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이 생겨서 월세 부담이나 안전 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 맞춤형 주거지원이 생겨서 월세 부담이나 안전 문제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제 예산이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실제 예산이나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