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김미애|국민의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관리비#투명성#집합건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공동주택의 세입자, 관리인, 건물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로 공동주택의 세입자, 관리인, 건물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1회 보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회계 정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현재는 연 1회 보고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회계 정보를 인터넷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져서 관리비를 더 신뢰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져서 관리비를 더 신뢰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공개 주체가 늘어나면 개인정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다만 공개 주체가 늘어나면 개인정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