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주택·임대
김재섭|국민의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무주택자자격승계#가로주택정비#투기과열지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5년 이상 무주택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무주택인 사람은 현재 양도인 조건에 예외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무주택인 사람은 현재 양도인 조건에 예외가 한정되는데, 앞으로는 예외를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주택자들은 현실에서 주거 기회가 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돼요.
무주택자들은 현실에서 주거 기회가 늘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무주택자들은 예외 남발로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예외 남발로 진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