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군의문사#수사권#민간관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민간법원 관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먼저 수사하고 변사자 검시는 민간이 맡아요.
현행은 민간법원 관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앞으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먼저 수사하고 변사자 검시는 민간이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의문사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로 가족의 불안이 줄고 군의 신뢰가 생겨요.
군 의문사 사건의 투명성과 신속한 처리로 가족의 불안이 줄고 군의 신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민간 수사 지연이나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민간 수사 지연이나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