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김선교|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휴학#가족돌봄#학업지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업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
학업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돌봄 휴학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도 가능해요
현재는 가족 돌봄 휴학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질병·사고·노령으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의 병이나 노령 문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가족의 병이나 노령 문제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학이 남용될 위험이나 학교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휴학이 남용될 위험이나 학교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