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환경·에너지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직접전력공급#전력수급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력사업자와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수요자에 영향을 받어요.
전력사업자와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산업단지의 전력수요자에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직접 거래 가능인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접 공급해요.
현재는 분산에너지사업자만 직접 거래 가능인데, 앞으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 직접 공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수요처의 전력 안정과 지역 내 자급이 높아져요.
대형 수요처의 전력 안정과 지역 내 자급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승인 절차 남발이나 특정 사업자에 의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어요.
승인 절차 남발이나 특정 사업자에 의한 전력시장 왜곡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