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법무·사법
신장식|조국혁신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
#전문가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배상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을 통해 증거를 더 확보해요.
현행 제도에서는 손해배상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문가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을 통해 증거를 더 확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증거를 쉽게 확보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증거를 쉽게 확보해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료조사 과정이 남용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비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자료조사 과정이 남용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비밀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