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재난·안전
이양수|국민의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객관성#독립성#전문가추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철도 사고 조사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를 받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 임명으로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추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객관성을 높여요.
현재는 대통령 임명으로 논란이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추천 전문가 2명을 포함해 객관성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원인이 더 공정하게 규명돼 재발 방지와 시민 안전이 높아져요.
사고 원인이 더 공정하게 규명돼 재발 방지와 시민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포함으로도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전문가 포함으로도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 영향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