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청소년도박예방#예방교육#인증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사, 지역사회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사, 지역사회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방교육 인력과 콘텐츠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제로 개선돼요
현재는 예방교육 인력과 콘텐츠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과 인증제로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박 위험을 조기에 막고, 학업 중단이나 빚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도박 위험을 조기에 막고, 학업 중단이나 빚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발이나 교육 콘텐츠의 편향, 자격 인증의 남용이 우려돼요
제도 남발이나 교육 콘텐츠의 편향, 자격 인증의 남용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