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산업·기업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국내복귀기업#선정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향받는 사람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기업이에요.
영향받는 사람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기업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내복귀기업이 추가 선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지원이 지연돼요, 앞으로는 추가 절차 없이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은 국내복귀기업이 추가 선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지원이 지연돼요, 앞으로는 추가 절차 없이 지원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와 일자리가 빨리 늘어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투자와 일자리가 빨리 늘어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아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은 크게 없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은 크게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