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고용·노동
정희용|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공정채용#혈족우선채용#채용취소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고용주와 구직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향응 제공 등 채용강요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혈족 인척 우선 채용 강요도 금지하고 채용 취소를 명령해요
현재는 금전·향응 제공 등 채용강요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데, 앞으로는 4촌 이내 혈족 인척 우선 채용 강요도 금지하고 채용 취소를 명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으로 공정한 채용이 늘어나고 구직자들이 부당한 압력 없이 면접에 임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공정한 채용이 늘어나고 구직자들이 부당한 압력 없이 면접에 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 채용 취소로 구직자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남용 가능성이 남아 우려돼요
실제 채용 취소로 구직자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남용 가능성이 남아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