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고용·노동
정희용|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제대군인#복무경력 포함#사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제대군인 중 사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제대군인 중 사기업에 취업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기업 취업 시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사기업 취업 시 복무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대 후 취업 시 임금·호봉 산정이 개선되어 사회복귀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제대 후 취업 시 임금·호봉 산정이 개선되어 사회복귀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기업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채용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일부 기업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채용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