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불법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과 환자 등 의료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과 환자 등 의료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고 후속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불법 광고를 더 잘 관리해요.
현재는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고 후속조치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정단체를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불법 광고를 더 잘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광고로 잘못된 치료를 받는 위험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켜줘요.
불법 광고로 잘못된 치료를 받는 위험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지켜줘요.
⚠️
우려할 점은?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커져서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특정 단체의 영향력이 커져서 공정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