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일반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 가족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독립유공자 가족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요.
현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제에 저항한 역사를 널리 기억하고, 참여자 유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줘요.
일제에 저항한 역사를 널리 기억하고, 참여자 유가족의 명예를 되찾아줘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잘못 판단될 수 있어요.
심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잘못 판단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