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환경·에너지
안호영|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석산#재활용환경성평가#자원순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산 채석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석산 채석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모 규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30% 이상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적용해요.
현재는 규모 규정이 불확실한데, 앞으로는 30% 이상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원활용이 늘어나고 환경오염 위험을 낮추며 건설 현장에 재료를 더 잘 공급해요.
자원활용이 늘어나고 환경오염 위험을 낮추며 건설 현장에 재료를 더 잘 공급해요.
⚠️
우려할 점은?
재활용 규모가 커지면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재활용 규모가 커지면 현장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