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산업·기업
진종오|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내부통제#정보보안#게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임직원에게 직접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현재는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운영 정보 유출로 인한 부당 이득을 막아 이용자 신뢰가 높아져요.
게임 운영 정보 유출로 인한 부당 이득을 막아 이용자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감시로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과도한 감시로 창의성이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