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사회복지·연금
강경숙|조국혁신당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청년정책#취약계층청년#참여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약계층 청년, 특히 장애청년이 정책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게 돼요.
취약계층 청년, 특히 장애청년이 정책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청년 참여가 충분치 않아 의견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청년 포함으로 반영이 더 잘 이뤄져요.
현재는 장애청년 참여가 충분치 않아 의견 반영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취약계층 청년 포함으로 반영이 더 잘 이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 대책이 실생활에서 더 큰 도움이 돼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 대책이 실생활에서 더 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참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악용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참여 위원 구성의 공정성이나 예산 부담 증가가 악용되거나 시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