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피해학생 보호#치유 회복#정신건강 연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해자 징계 위주인데, 앞으로는 피해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로 바뀌어요.
현재는 가해자 징계 위주인데, 앞으로는 피해자 치유·회복과 일상 복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빨리 회복해 학습과 생활로 돌아가게 돕어요.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빨리 회복해 학습과 생활로 돌아가게 돕어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가 과도하게 이뤄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보호가 과도하게 이뤄지거나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