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의료·건강
박희승|더불어민주당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1인)
#한의약#임상교육#표준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의약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현장의 한의의료 인력에게 영향을 받아요
한의약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현장의 한의의료 인력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상시험만 담당하는 한방임상센터인데, 앞으로는 임상교육도 포함돼요
현재는 임상시험만 담당하는 한방임상센터인데, 앞으로는 임상교육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차의료 강화와 안전한 한의서비스 제공에 표준교육 체계가 필요해요
일차의료 강화와 안전한 한의서비스 제공에 표준교육 체계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나 현장 자율성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나 현장 자율성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