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2026-04-03
4
공포
정부이송처리의안
제안일: 2026-03-30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노동절#공휴일#대민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공서 직원과 공공서비스 이용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관공서 직원과 공공서비스 이용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앞으로는 공휴일로 바뀌어요.
현재 노동절은 민간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앞으로는 공휴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창구 운영이 달라져 방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요.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창구 운영이 달라져 방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공서의 운영 축소로 대민 서비스 지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공서의 운영 축소로 대민 서비스 지연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