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2026-03-31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6-03-30
여성·가족·아동
성평등가족위원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양육비#선지급#소득요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부모 가족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한부모 가족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모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채무불이행 기준은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액보다 작아야 선지급돼요.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채무불이행 기준은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액보다 작아야 선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가족은 양육비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 요건을 없애면 부정수급이나 불법 사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소득 요건을 없애면 부정수급이나 불법 사용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