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교육환경보호구역#시위제한#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욕설 금지인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소음·욕설 금지인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를 지키려 학습 환경이 더 안전해요.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를 지키려 학습 환경이 더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남용하거나 학교가 과도하게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경찰이 남용하거나 학교가 과도하게 차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