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평생교육법#사내대학원#입학대상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중소기업 재직자와 채용예정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사내대학원 설치가 한시 규정인데,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입학 대상이 확대돼요.
현행은 사내대학원 설치가 한시 규정인데,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입학 대상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직자와 취업 준비자 모두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생겨 실무 능력이 빨리 늘어요.
재직자와 취업 준비자 모두 더 많은 교육 기회가 생겨 실무 능력이 빨리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지고, 교육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지고, 교육 품질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