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3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3-30
교육
교육위원장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특수학교#학교용지#현금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 용지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 용지 관련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학교 용지가 제외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학교 용지가 포함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특수학교 용지가 제외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학교 용지가 포함되고 현금 납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특수학생의 신속한 학교 설립과 접근성 개선으로 학습환경이 나아져요.
특수학생의 신속한 학교 설립과 접근성 개선으로 학습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금 납부 확대는 학교용지의 공익 목적이 약화될 위험이 있어요.
현금 납부 확대는 학교용지의 공익 목적이 약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890